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속과 증여, 지분 이동에는 가격이 필요하고, 세법은 그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 대부분은 자기 회사 주식이 세법상 얼마로 평가되는지 모릅니다. 그 숫자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뼈대는 이렇습니다.
| 요소 | 뜻 |
|---|---|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해 수익력을 반영한 값 |
| 순자산가치 |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
| 가중평균 | 두 값을 일정 비율로 섞는다 —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의 비중이 크다 |
| 하한 |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 |
세부 비율과 예외는 법령과 시행령이 정하고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평가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속세의 크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회사 주식인 대표에게 이 평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크기입니다.
둘째, 증여의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은 최근 3년의 손익에 영향을 받으므로 회사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지분을 자녀에게 옮기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셋째, 지분 이동의 기준이 됩니다. 임직원에게 지분을 나누거나 가족 간에 옮길 때 이 평가액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그 차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전문가의 몫이지만, 대표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3년의 재무제표를 꺼내 순손익과 순자산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익이 늘고 있으면 평가액도 오르고 있고, 그것은 승계 준비를 미룰수록 세금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기업 컨설팅에서 첫 방문 뒤 분석 단계에 하는 일이고, 회사 시스템의 기업분석보고서가 그 출발점을 만들어 줍니다.
주식을 넘길 때 액면에 적힌 금액으로 하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 흔한 생각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액면 금액으로 넘기면 무난하다 | 평가액과 차이가 나면 비싸게 넘긴 것이 되어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
| 팔 데가 없으니 값이 없다 | 팔리는지와 무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 회사가 잘되면 좋기만 하다 | 쌓인 이익이 주식 값을 올려 승계 시점에 부담이 됩니다 |
| 대표가 쓴 회사 돈은 그냥 빌린 것이다 | 이자가 붙고 회사와 개인 양쪽의 세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
명의를 빌려 둔 주식을 되돌리는 일도 자주 나옵니다. 빌려 준 것이라는 사실을 보일 수 없으면 넘기는 거래로 처리되어 다시 평가가 따라옵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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