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 일이 정말 있을까요?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과장처럼 들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대부분 회사 주식이고, 주식은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세금을 낼 현금은 아닙니다.

왜 생기는 일인가

셋째 줄에서 넷째 줄로 넘어가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판 주식이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가업상속공제

국세청이 안내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가업 영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공제 뒤에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가업 유지, 고용 확대 의무를 지킵니다.

공제로 끝나지 않는 것

공제 요건을 못 채우는 회사가 있고, 채워도 한도를 넘는 부분과 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의 세금은 남습니다. 그 세금을 낼 현금이 상속 시점에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위의 넷째 줄로 갑니다.

준비의 시점

상속은 시점을 고를 수 없지만 준비는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의 가치가 지금 얼마인지 아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 가치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는 것이 둘째, 그 세금을 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정하는 것이 셋째입니다. 셋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회사마다 맞는 것이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사례를 두고 갈리는 해석

세금 때문에 회사를 넘겼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이야기마다 반박도 함께 붙습니다.

정작 실무에서 막히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재산이 회사 주식에 몰려 있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