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면 대표에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확대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이 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만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사고가 나면 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의무가 대표 본인에게 그대로 얹힙니다.

숫자로 보면

고용노동부 집계로 2024년 산업재해 재해자는 142,771명, 사망자는 2,098명이고, 재해자의 68.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약 391명이 다치고 5.7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법이 확대 적용된 사업장이 곧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만으로 안 되는 것

산재보험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차액은 회사가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의 비용과 합의 재원이 더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후 중소기업 대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안전 체계와 함께 이 재원입니다.

대표가 확인할 것

첫째, 위험성평가가 문서로만 있는지 실제로 돌아가는지. 둘째,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이 있는지. 셋째,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감당할 배상 재원이 있는지. 셋 가운데 앞의 둘은 안전 체계의 문제이고, 마지막은 재무의 문제입니다. 기업재해보장은 그 마지막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대표님들이 실제로 묻는 것

상담 게시판에 올라오는 물음을 모아 보면 법 조문이 아니라 적용 여부에서 막힙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가 물음입니다.

가장 자주 반복되는 물음이 사람 수 세는 법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