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압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이고, 그것만으로는 사고 났을 때 다 덮이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듭니다. 회사의 재해 보장도 같은 구조인데, 이 비유를 들으면 대부분의 대표가 처음으로 산재보험의 자리를 이해합니다.
| 자동차 | 회사 |
|---|---|
| 책임보험 — 법이 정한 최소 보상 | 산재보험 — 법이 정한 최소 보상 |
| 상대의 손해 전부를 덮지 못한다 |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덮지 못한다 |
| 종합보험 — 그 너머를 덮는다 | 기업재해보장 — 그 너머를 준비한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에서 유족은 산재보험의 급여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과 산재보험 급여 사이의 차액은 회사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의 비용과 합의 재원이 더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이 실재하는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감경 요소로 피해자 구호와 합의를 봅니다. 합의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로 2024년 재해자의 68.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재원을 준비해야 할 회사가 바로 그 규모의 회사라는 뜻입니다.
기업재해보장은 산재보험이 못 덮는 배상 재원을 회사가 미리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인원과 업종, 위험도에 따라 보장의 범위와 한도를 설계하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안에서 구조를 정합니다. 어떤 구조가 맞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설계에는 회사의 인원과 업무 구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책임보험만 든 차를 몰 것인가. 대부분의 대표는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방문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게시판에 같은 물음이 반복됩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산재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 산재가 대지 않는 부분과 정신적 손해는 남습니다 |
| 그 남은 부분은 누가 무나 |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
| 그 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것인가 | 계약자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도 회사가 받습니다 |
| 합의하면 다시 청구되나 | 한도 안에서 합의하면 그 안에 배상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 부담이 오르나 | 그 걱정 때문에 숨기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자 쪽에서 올라오는 물음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회사가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차월별 교육과 전문가 동행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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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부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엇이고, 산재보험만으로는 무엇이 덮이지 않는지, 중소기업 대표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대표는 왜 회사 자료를 낯선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보호되는지, 요청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 방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한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 회사 시스템이 만드는 부분과 사람이 채우는 부분, 대표가 실제로 보는 곳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