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위험성평가는 왜 면책이 안 될까요? 최근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사업장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류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성평가표를 만들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했습니다. 2025년 6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2023년 5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물류 출하장에서 지게차로 화물차에 제품을 싣던 근로자가 지게차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기어를 넣은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내렸다가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움직인 사고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6일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이 남긴 기준

이 판결의 요점은 「갖추었는가」가 아니라 「돌아가는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참여해 실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절차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권한과 예산을 받고 평가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서류가 있어도 그것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바꿀 것

지게차처럼 위험이 큰 작업에는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운전원 이탈 방지 조치, 자격 확인이 기본이고 하나만 빠져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위에 관리감독자의 실질적 운영과 정기적인 법령 이행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재무의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 회사가 부담한 것은 벌금만이 아닙니다. 유족에 대한 배상과 합의, 형사 절차의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는 것이 첫째이고,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회사와 대표가 감당할 재원을 준비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기업재해보장은 그 둘째를 다룹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평가를 실제로 해 본 쪽에서 나오는 말과 법원이 본 지점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표준 문서를 구해다 비치해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 문서가 우리 현장의 작업을 담고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